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총정리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 정책, 부동산 세금 개편, 복지 제도, 병역 제도까지 한눈에! DSR 규제, 예금자보호 1억 상향, 종부세·취득세·양도세 완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등 꼭 알아야 할 정책을 지금 확인하세요.

1. 2025년 하반기 금융 · 재정 · 세제 정책

• DSR 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적용: 7월부터 모든 업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 적용(지방 주담대는 0.75% 25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용).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 예금보호한도 상향: 9월 1일부터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권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 → 1억원으로 상향
                                퇴직연금·연금저축,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 종합부동산세 세율 완화: 1세대 1주택자·다주택자 세율 인하, 고령·장기보유 공제 최대 80% 확대.
•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3억 이하는 전액 면제, 6억·9억 이하 단계별 감면. 1세대 1주택자 9억 이하 주택 50% 감면.
•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하, 장기보유공제 최대 90%,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2년으로 연장.
•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아파트·단독주택 모두 현실화율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 제주 투자 세제혜택: 제주 비거주자 토지 취득세 8% → 6%, 관광단지 숙박 취득세 35% 감면.
•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 → 350만원, 자영업자 간편장부 기준 상향.

2. 2025년 하반기 교육 · 보육 · 가족 정책

• 국가장학금 확대: 2학기부터 소득연계·다자녀 장학금 연 최대 40만원 인상.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 : 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 : 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 7월부터 미지급 양육비 국가 선지급 월 20만원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2025년 기준 중위소득 정리 참고하세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완벽 정리, 복지수급 기준부터 계산법까지

 

3. 2025년 하반기 보건 · 복지 · 고용 정책

• 입양 공적체계 전환: 7월 19일부터 민간 대신 국가·지자체가 입양 절차 직접 관리.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 부터 근로 능력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창업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  1년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요건 완화: 제도 사용 후 6개월 내 자발적 퇴사해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
  (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11월부터 담배 유해성분 의무 분석·공개.

4. 2025년 하반기 문화 · 체육 · 관광 정책

•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체육시설 이용료에 소득공제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연간 13만원 → 14만원.

5. 2025년 하반기 환경 · 기상 정책

• 하천 홍수정보 제공 확대: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으로 전국 933곳 심각단계 홍수정보 제공.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강화: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목표율 단계적 상향.

6. 2025년 하반기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정책

•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 9월부터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 해소, 인허가 확대, 주민 보상·지원 강화.
•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 최대 1,500억 → 1,800억,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세제감면·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10월부터 부당비용 전가 특약 즉시 무효.

7. 2025년 하반기 국토 · 교통 정책

•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6월 4일부터 임대의무기간 6년으로 완화.
                                      대상 :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광역전철 자동발매기 개선: 교통약자 맞춤형 신형 승차권 발매기 도입.

8. 2025년 하반기 농림 · 수산 · 식품 정책

• 농업진흥지역 쉼터 허용: 폭염·한파 쉼터 설치 가능,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 농지이용증진사업 요건 완화: 단체 인원 축소, 법인 단독 시행 가능.
• 동물보호 강화: 입양 가능 동물 수 확대(7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8월).

9. 2025년 하반기 국방 · 병무 정책

• 취업맞춤특기병 특기 확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는 전 특기 83개로 병역 활용 가능.

10. 2025년 하반기 행정 · 안전 · 질서 정책

•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조치 실효성 강화.
• 지방계약제도 개선: 지역 건설업체 적정대가 보장, 부담 완화.
• 모바일 신분증 발급 확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에서도 발급 가능.

2025년 하반기 변화되는 정책은 모두의 삶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부터 꼼꼼히 챙겨두세요!

이 글에 소개된 내용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책 원문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