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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부부는 각자 받을 수 있는 연금에서 20%를 삭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수급자 중 약 40%가 해당됩니다. 이로 인해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위장 이혼을 부추긴다는 사회적 논란이 커져왔습니다.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추진 배경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 소득이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결혼한 부부가 모두 수급자일 경우 20%씩 감액되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부부가 함께 산다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폐지 방안과 단계적 시..

생활복지·국민혜택 2025. 8. 27.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