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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경제 금용

전세보증보험 가이드|가입조건·보증료·반환 절차·제출서류 총정리

by 인폰패스트 2025.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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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필요서류,신청방법 안내가 적힌 블로그 대표 이미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불안한 세입자들이 늘면서 전세보증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 보증료 산정, 반환 절차, 제출서류, 보증기관별(HUG,HF,SGI) 차이 그리고 6월 대출 규제 변화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기본 개념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2018년 이후부터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져 세입자의 권리 보호 장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세입자 조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전세계약서상 임차인(개인·법인·외국인 포함)
  • 보증금의 5% 이상 납부한 상태

어떤 집이 대상인가? (주택 요건)

  •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
  • 주택 가격: 12억 원 이하
  •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계약 조건 정리

  • 계약 기간: 최소 1년 이상
  • 확정일자 필수
  • 전입신고 완료로 대항력 확보
  • 공인중개사 중개 계약

보증료 계산 방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계약기간 ÷ 365

예시) 보증금 2억, 보증료율 0.112%, 계약기간 3년 → 약 67만 원

HUG·HF·SGI 보증보험 비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한도: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 보증료율: 0.115%~0.154%
  • 모바일 신청 시 3% 할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보증한도: 수도권 7억, 비수도권 5억
  • 보증료율: 0.02%~0.04% (가장 저렴)
  • 전세대출 이용자만 가입 가능

SGI 서울보증보험

  • 아파트 한도 무제한, 기타 주택 10억 이하
  • 보증료율: 아파트 0.183%, 기타주택 0.208%
  • 고가 전세에 유리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포함)
  • 전세보증금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센터 발급)
  •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와 추가 서류

만약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반환보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 신청 필수 서류

  • 임차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전세계약서(확정일자 포함, 갱신 시 최초 계약서 포함)
  • 보증금 납부 증빙(계좌이체 내역 등)
  • 전입세대확인서

추가 제출 서류

  • 임대차계약 종료 증빙(계약 만료일, 합의서 등)
  •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 (보증금 반환 요구)
  • 반환보증 청구서(기관 양식)
  • 필요 시: 임차권 등기명령 결정문, 법원 제출 서류

2025년 6월 대출 규제 변화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 (수도권·규제지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LTV: 최대 70%로 축소
  • 주택담보대출 한도: 최대 6억 원
  •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총량 규제 강화

경과 규정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자는 일부 예외 적용 가능.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자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HUG·HF·SGI 보증기관별 특징을 비교하고, 새롭게 강화된 대출 규제까지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보증보험을 선택하세요. 특히 모바일 신청을 활용하면 보증료 절감과 간편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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