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개편 확정 핵심정리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재부 분리

당정이 9월 7일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검찰 기능을 기소(공소청)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로 분리하고, 재정 컨트롤타워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로 재정렬합니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성평등가족부 확대, 국가데이터처 승격 등 디지털·성평등·기후 거버넌스를 강화합니다.

핵심 정리

• 검찰청 폐지 → 공소청(법무부)·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이원화
• 기재부 분리 → 재정경제부(경제·세제·금융 총괄) + 기획예산처(총리 소속·예산·재정정책)
• 금융 거버넌스 → 금융위 → 금융감독위원회(증선위·금소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 디지털·방송 → 과학기술부총리 겸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 데이터·IP → 국가데이터처(통계청 승격), 지식재산처(특허청 승격)
• 노동·중기 →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중기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 성평등 → 여가부 → 성평등가족부 확대(전담조직 ‘실’ 단위 격상)

정부조직 개편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평등가족부 국가데이터처 과학기술부총리

1) 검찰 구조 재편: 검찰청 폐지 → 공소청·중수청 신설

• 공소청 (법무부 소속):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 중심 기능 전담
•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소속):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전담
• 직위 해석: 헌법상 ‘검찰총장’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총장 지위를 갖는 해석 제시
• 후속: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 구성 예정

2) 재정·금융 컨트롤타워: 재정경제부 × 기획예산처 투 톱

• 재정경제부 (장관=경제부총리 겸임):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 기획예산처 (총리 소속·장관급): 예산 편성, 재정정책·관리, 중장기 국가전략 수립

금융정책·감독 체계도 손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국내 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됩니다.

• 금감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처 →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 신설
• 금감원·금소보원: 공공기관 지정

3) 디지털·방송 거버넌스: 과학기술부총리 & 방송 정책 일원화

• 과기정통부 장관 → 과학기술부총리 겸임 (AI·과학기술 총괄·조정 강화)
• 사회부총리 폐지 (범위 대비 실효성 고려)
•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과기정통부의 방송진흥 기능 이관)

4) 기후·에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환경부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생깁니다. 다만 자원 산업·원전 수출은 기존대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합니다.

5) 노동·중기·지식재산: 전담 조직 위상 강화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격상 (산업안전 전담·독립성 강화)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 특허청 →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

6) 성평등 거버넌스: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여가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됩니다.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을 ‘실’ 단위로 격상해 실행력을 높입니다.

7) 중앙행정기관 수 구성 변화

구성	현행	개편 후
부	19	19
처	3	6
청	20	19
위원회	6	6

출처 정책브리핑

8) 시행 로드맵

• 원칙: 정부조직법 등 법률 공포 즉시 시행
• 예외 1: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 → 2026년 1월 2일 시행
• 예외 2: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 법 공포 후 1년 뒤 시행 (세부 설계·안착 기간 반영)

※ 국회 심사 및 하위법령·직제 정비에 따라 일부 권한·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입법 경과 모니터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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