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 절차 완전 가이드｜필요서류·가격·환급·보조금 한 번에 보기

자동차 폐차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폐차 가격, 조기폐차 보조금, 자동차세·보험 환급비용, 필요서류와 말소등록 체크리스트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 등록된 폐차장에 의뢰 → 인수증명서 → 말소등록이 정석입니다.
• 저당/압류 해지 없으면 폐차 불가. 서류/번호판 준비가 지연을 줄입니다.
• 말소 후 자동차세·보험 환급과 조기폐차 보조금까지 챙기면 손실 최소화.

필요서류 먼저 확인하기

폐차, 법에서 어떻게 정의할까?

‘폐차’는 자동차를 해체한 뒤 주요 장치의 성능을 회복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절단하거나, 해체 없이 곧바로 압축·파쇄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은 특히 차대번호가 있는 차대/차체, 조향기어기구, 제동장치(마스터실린더·배력장치), 에어백 모듈, 내압용기 등을 성능 상실 상태로 처리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작업은 안전·환경·자원 재활용과 직결되므로, 허가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지정폐차장)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왜 등록 폐차장만? 등록되지 않은 곳에 맡기면 폐차인수증명서를 못 받아 말소등록이 지연되고, 그 사이 자동차세·책임보험 과태료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폐차 절차: 7단계 타임라인

1. 견적·사전상담 — 차량 상태, 중량, 견인 거리로 대략적 정산 구조 파악
2. 서류 점검 — 소유 유형별(개인·법인·리스) 필요서류 확인, 저당/압류 해지 점검
3. 차량 인도/견인 — 현장 인수 또는 견인(거리·난이도에 따라 비용 변동)
4. 폐차 처리 — 분해·재활용, 법정 주요장치 성능 상실 조치
5. 폐차인수증명서 — 적법 인수 증표, 이후 행정의 열쇠
6. 말소등록 — 폐차장이 등록관청에 말소 신청(전산 통보 포함)
7. 정산·환급 — 보험 해지 환급, 자동차세 일할 환급, 보조금 청구(해당 시)

출처-법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필요서류

소유 유형	필요서류
개인(본인)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번호판 2장, 통장사본(정산용) (과태료·체납 여부 사전 확인 권장)
개인(대리)	위 서류 + 위임장, 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
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자동차등록증, 위임장
리스/할부(저당)	리스사·금융사 동의서, 저당 해지 관련 서류(담당사 확인)

※ 등록원부 등본·번호판 분실 시: 관할에서 재발급/분실신고 후 진행 여부 확인

가격 구조 공식

정산의 뼈대 = (차량 중량 × kg당 고철 시세) + 부품 회수 가치 − 견인/처리비
• 시세·지역·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촉매변환기/배터리/알루미늄 휠 등 부품 가치가 변수입니다.

환급비용(되돌려받는 항목)

• 자동차세 — 말소일 기준 남은 기간만큼 일할 환급
• 자동차보험 — 미사용 기간 환급(특약/분납에 따라 상이)
• 부가 환불 — 하이패스 잔액, 선불 충전금, 장기 주차권 등

조기폐차 보조금(지자체 공고)

노후 경유차 등 대기오염 배출이 큰 차량은 지자체 공고에 따라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차령·배출등급·정상운행 가능)과 금액·기한은 지역별로 다르므로, 거주지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절차 대행자로 지정되어 접수·심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대상 여부 1차 확인(차량 상태·요건)
2. 공고 기간 내 신청(온라인/오프라인) 및 필요서류 제출
3. 선정 통보 → 기한 내 폐차 완료
4. 말소 증빙 제출 → 보조금 지급

※ 예산 소진이 잦으니 공고 시작 즉시 접수 권장

폐차가 금지되는 경우

금지 사유	해결 방향
저당권·압류 등록이 남아 있음	권리자 해지증서 + 인감/본인서명 확인 후 접수 가능
차대번호 등 등록사항 불일치	등록사항 정정 후 재접수

출처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말소 이후 체크리스트

• 말소증명서 보관(세무·보험 정산, 분쟁 대비)
• 보험 해지 및 환급 확인(미사용 기간 정산)
• 자동차세 환급 확인(지자체)
• 과태료·범칙금 정리, 하이패스·각종 등록 해지

법적 근거

관련 조문 펼치기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3조(말소등록)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폐차의 방법), 제141조(폐차요청), 제142조(폐차 금지), 제143조(폐차 사실 통보)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폐차통보), 제38조(말소등록)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 조치·권고), 제78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 및 관련 고시(조기폐차 절차·대행)

조기폐차 보조금 절차 바로 보기

공식 참고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 자동차365 환경부